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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lasjournal.co.kr · Est. 2024 · Korea's Global Perspective
Wednesday, May 13, 2026 · Daily Briefing Edition
Atlas·Journal
Clarity in a World of Noise
Issue
0513
Politics Economy International Society Analysis
Breaking 서울서 미·중 경제수장 동시 접견 — 삼성전자 노사협상 결렬, 21일 총파업 초읽기 — KDI, 2026 성장률 2.5%로 대폭 상향
서울이 오늘 하루 글로벌 외교의 중심에 섰다. 미·중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두 나라의 경제 수장이 동시에 청와대를 찾으며 한국은 예상치 못한 중재자 위상을 얻었다. 안으로는 삼성전자 17시간 협상 결렬로 반도체 공급망이 흔들릴 위기에 처했고, KDI는 성장률을 2.5%로 크게 올려 잡으며 대내외 격차가 극명하게 대비됐다.
International No. 01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1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
서울, 미·중 경제 수장의 중간 기착지가 되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청와대에서 연이어 접견, 14일 베이징 미·중 정상회담 사전 의제를 서울에서 조율했다.
The Essentials
베센트 장관은 오전 10시 30분, 허리펑 부총리는 오전 9시 30분에 각각 청와대를 예방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14~15일 베이징을 방문하기 하루 전날 이뤄진 이번 서울 동시 기착은 미·중 양측이 공동으로 협의한 결과다. 의제에는 관세·공급망·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 등 한국의 이해가 직접 걸린 현안이 대거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스콧 베센트 미 재무부 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각각 접견했다. 두 사람 모두 14~15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 의제 조율을 위해 전날 서울에 도착했으며, 베센트 장관은 일본 방문 직후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베센트 장관과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인 대미 투자 프로젝트,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수급, 글로벌 공급망 등 경제 현안을 집중 논의했다. 허리펑 부총리와의 접견에서는 한중 통상 관계와 중동 분쟁에 대한 국제 공조 방안이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안규백 국방장관은 미 측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단계적 기여 방안을 검토해 전달했다"고 밝혔다.
미·중 양국의 고위 경제 대표단이 동시에 서울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교가에서는 한국이 사실상 미·중 무역 협상의 사전 조율 무대가 됐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이로써 이재명 정부의 '등거리 외교' 기조가 실질적인 외교 자산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Atlas · Analysis
서울이 미·중 정상회담의 전초전 무대가 됐다는 사실은 한국 외교사에서 이례적인 장면이다. 그간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구조적 약자였지만, 이번 동시 접견은 양국이 모두 한국을 신뢰 가능한 창구로 인정했음을 의미한다. 투자자와 기업인 입장에서는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패키지가 구체화될수록 대미 투자 의무의 윤곽이 잡히고, 이는 반도체·방산·에너지 기업의 자본 배분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conomy No. 02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노사 간 17시간 협상이 13일 새벽 결렬됐다. 사진 = 서울신문
삼성전자 노사협상 17시간 끝에 결렬, 21일 총파업 현실화
성과급 산정 기준을 둘러싼 이견이 끝내 좁혀지지 않으며 정부 중재도 실패, 조합원 5만 명 이상 참여 예상되는 총파업이 21일로 예고됐다.
The Essentials
삼성전자 노사는 12일 오전 10시부터 13일 새벽 2시 50분까지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OPI 상한 폐지 및 투명화를 핵심 요구로 내세웠고, 사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파업 발생 시 최소 40조 원 이상의 경제 피해가 예상되며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삼성전자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13일 새벽 "사후조정을 최종 결렬 선언했다"고 밝혔다. 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은 "조정안이 기존 OPI 상한 50%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으로 오히려 퇴보했다"며 "일회성 안건을 수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정부가 중재에 나선 두 차례의 사후조정이 모두 실패로 끝났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20%를 OPI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조합원 약 7만 3천 명 중 5만 명 이상이 21일 총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미 씨티그룹은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30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고, JP모건은 파업 시 연간 영업이익이 최대 12%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협력사 1700여 곳과 공급망 전반에 미칠 충격도 우려된다.
노동당국은 우선 추가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긴급조정권 검토 단계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긴급조정권은 2005년 이후 발동된 사례가 없으며, 발동 시 30일간 쟁의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공급 불안과 가격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 항목 | 규모 | 비고 |
|---|---|---|
| 생산·공급망 손실 추정 | 40조 원 이상 | 최대치 |
| 협력사 수 | 1,700여 곳 | 1~3차 포함 |
| 파업 예상 조합원 | 5만 명 이상 | 21일 예고 |
| JP모건 영업이익 하방압력 | 최대 12% | ▼ |
Atlas · Analysis
반도체 슈퍼사이클 한가운데서 벌어지는 삼성전자 파업은 단순한 노사 분쟁이 아니다. 수출 주도 성장의 핵심 엔진이 멈추면 KDI가 오늘 발표한 2.5% 성장 전망도 하방 수정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긴급조정권 카드를 쥐고 있지만 정치적 비용이 크고, 노조는 93.1%의 파업 찬성으로 이미 교섭력을 확보한 상태다. 글로벌 메모리 공급 차질 우려가 현실화될 경우 하이닉스·마이크론 주가에도 단기 반사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투자자가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Economy No. 03
▲KDI 한국개발연구원이 13일 '2026년 상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사진 = 경향신문
KDI, 올해 성장률 2.5%로 대폭 상향…반도체 호황이 끌어올렸다
한국개발연구원이 13일 2026년 실질 GDP 성장률을 2.5%로 제시, 2월 전망치(1.9%) 대비 0.6%p 상향 조정하며 한국 경제가 확장 국면에 진입했다고 선언했다.
The Essentials
KDI는 반도체 수출 호조와 소비 회복세를 근거로 올해 성장률 전망을 2.5%로 올렸으며, 내년 성장률은 1.7%로 제시했다. 이는 잠재성장률(1% 중반)을 웃도는 수치로, KDI는 현재 경기 흐름을 '확장 국면'으로 공식 규정했다. 기재부 장관도 이날 별도 회견에서 "올해 성장률이 2%를 상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3일 '2026년 상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실질 GDP 성장률이 2.5%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2월 수정 전망치 1.9%보다 0.6%p 상향 조정된 수치로, KDI 정기 전망 역사상 이례적으로 큰 폭의 상향이다. KDI는 1분기 깜짝 성장(전년 동기 대비 1.7%)과 해외 주요 IB들의 2% 중반대 전망이 상향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부문별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이 성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민간소비도 금리 인하 누적 효과와 실질소득 개선으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 5월 1~10일 수출액은 18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3.7% 급증했으며, 이 중 반도체가 견인차 역할을 했다. KDI는 내년에는 성장률이 1.7%로 다시 잠재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KDI는 중동 전쟁발 에너지 가격 불안과 미·중 갈등에 따른 공급망 리스크를 하방 요인으로 제시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KDI보다 더 낙관적인 2.7% 전망을 내놓았고, 구윤철 기재부 장관은 "2% 이상 성장은 확실하다"고 밝혀 정부와 민간 간 성장 기대가 동시에 수렴하는 양상이다.
| 기관 | 전망치 | 이전 대비 |
|---|---|---|
| KDI (2026 상반기) | 2.5% | +0.6%p |
| 현대경제연구원 | 2.7% | +0.8%p |
| 기재부 장관 발언 | 2% 이상 | 확정적 |
| 5월 1~10일 수출 증가율 | +43.7% | 역대 최대 |
Atlas · Analysis
2.5% 성장률은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잠재성장률을 웃도는 '확장 국면'이라는 KDI의 공식 표현은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명분을 한국은행에 제공하고, 부동산 규제 완화 요구를 차단하는 정치적 방패가 된다. 그러나 이 성장의 과실이 반도체 수출에 지나치게 집중돼 있고, 4월 취업자 증가가 7만 4천 명으로 16개월 최저를 기록했다는 사실은 성장의 온기가 내수와 고용까지 고르게 퍼지지 않고 있음을 방증한다.
Politics No. 04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 = MBC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항소심 징역 9년…내란 사법 청산 가속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이 2심에서 1심(징역 7년)보다 2년 가중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The Essentials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12일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재 탄핵 심판에서의 위증과 고위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들어 1심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해 가중했다. 직권남용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유지됐다.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는 12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장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 전 장관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증인석에서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받은 적도, 소방청에 전달한 적도 없다"고 증언한 것이 위증으로 인정돼 형량 가중의 핵심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탄핵심판에서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위증을 반복했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결코 작지 않다"고 밝혔다. 검찰 특검은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으나 재판부는 1심의 유·무죄 구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형량만 상향했다.
12·3 내란 관련 재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심 정식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공범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잇따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상민 전 장관 사건에서 나타난 위증 가중 법리가 향후 내란 관련 피고인들의 항소심 양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Atlas · Analysis
이상민 전 장관 항소심의 가장 중요한 법리적 함의는 '위증에 의한 형량 가중'이다. 헌재 탄핵 심판이라는 헌법적 절차에서 허위 증언을 한 행위가 내란 본형에 더해 별도 가중 사유로 확인된 것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재판 과정에서의 부인 전략을 택하는 비용을 크게 높인다. 12·3 사태에 대한 사법 청산이 마무리될수록 6·3 지방선거의 정치 지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판결이다.
Economy No. 05
▲경기도 평택항에 수출 컨테이너가 적재돼 있다. 사진 = 연합뉴스
5월 초 수출 43.7% 폭증, 184억 달러…역대 최대치 경신
관세청에 따르면 5월 1~10일 수출액이 184억 달러를 기록, 전년 동기 대비 43.7% 증가하며 해당 기간 역대 최대치를 갱신했으며 반도체 수요가 주요 동인이었다.
The Essentials
관세청이 발표한 5월 1~10일 수출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 128억 달러 대비 43.7% 급증한 184억 달러로 집계됐다. 수입은 14.9% 증가한 167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17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가 수출 증가를 주도했으며, AI 서버·데이터센터 확장에 따른 글로벌 수요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관세청이 12일 발표한 5월 1~10일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액은 184억 달러로 전년 동기(128억 달러) 대비 43.7% 급증했다. 이는 해당 기간 역대 최대 수출 실적으로, KDI의 성장률 상향 발표와 함께 한국 경제의 강한 회복 신호로 해석된다. 수입은 167억 달러(+14.9%)를 기록해 17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를 필두로 한 IT 제품이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 삼성전자 한 고위임원은 지난달 실적 설명회에서 "온디바이스 AI와 데이터센터 확장이 메모리 반도체 수요 부족을 2028년까지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AI 슈퍼사이클이 반도체 수요를 구조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수출 상위 지역은 미국·중국·아세안 순이었으며, 대중 수출도 회복세를 나타냈다.
다만 4월 취업자 수 증가가 7만 4천 명으로 1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점은 수출 호황이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른바 '성장 없는 일자리' 우려를 키우고 있다.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3.7%로 24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내수·고용 불균형 문제가 과제로 남는다.
| 항목 | 금액 | 전년比 |
|---|---|---|
| 수출 | 184억 달러 | +43.7% |
| 수입 | 167억 달러 | +14.9% |
| 무역수지 | +17억 달러 | 흑자 |
Atlas · Analysis
43.7%라는 수출 증가율은 한국 경제가 반도체 한 종목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의 반증이기도 하다. 슈퍼사이클이 종료되면 성장률과 무역수지가 동시에 흔들릴 수 있는 구조다. 그러나 당장은 AI 데이터센터 수요가 구조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2026년은 수출 최고 기록을 연이어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 삼성전자 파업 현실화 여부는 이 수출 모멘텀을 위협하는 가장 큰 단기 변수다.
Source The Korea Herald — Exports up 43.7% during first 10 days of May on robust chip demand Parsed 2026.05.11 09:00
Today's Briefing · Summary
| # | Section | Headline | Impact |
|---|---|---|---|
| 01 | International | 서울이 미·중 경제 수장의 동시 중간 기착지로 부상 | HIGH |
| 02 | Economy | 삼성전자 협상 결렬, 21일 총파업 초읽기…40조 충격 현실화 우려 | HIGH |
| 03 | Economy | KDI 성장률 2.5%로 대폭 상향, 경기 확장 국면 공식 선언 | HIGH |
| 04 | Politics | 이상민 전 장관 2심 징역 9년…위증 가중, 내란 사법 청산 가속 | MID |
| 05 | Economy | 5월 초 수출 43.7% 폭증·184억 달러, 반도체 주도 역대 최대 | HIGH |
Posting Metadata
서울에서 미·중 경제수장 동시 접견, 삼성전자 파업 초읽기, KDI 성장률 2.5% 상향 | AtlasJournal 5월 13일 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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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AtlasJournal · 2026.05.13 15:2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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