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방해 2심 징역 7년 — 내란전담 첫 선고 — 삼성전자 영업이익 57.2조 사상 최대 — 호르무즈 휴전 붕괴 위기
2026년 4월의 마지막 날, 대한민국 법정은 역사의 심판대에 올랐다. 내란전담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체포방해 혐의로 2심 징역 7년을 선고했고, 김건희 여사도 도이치 주가조작으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이와 동시에 삼성전자는 AI 반도체 수요 폭발로 분기 영업이익 57조 원이라는 전례 없는 기록을 썼으며, 중동에서는 미-이란 휴전이 붕괴 직전 기로에 섰다.
윤석열 체포방해 2심, 징역 7년 선고 — 내란전담재판부 첫 판결
1심 징역 5년보다 2년 가중된 중형이 내려졌으며, 1심에서 무죄였던 외신 허위공보 혐의 일부가 유죄로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4월 29일, 공수처 체포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징역 5년)보다 2년 가중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내란특검은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번 선고는 지난 2월 서울고법에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된 이후 첫 선고로, 나머지 내란 우두머리 혐의(무기징역 1심) 항소심 진행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심 재판부는 외신에 허위 공보를 하도록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외신에 배포된 자료에는 '의원 통제를 하지 않았고 본회의장 진입을 막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으나, 이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경찰과 군 병력의 폐쇄조치를 비춰볼 때 객관 사실에 반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무위원 중 2명이 소집 통지를 받았으나 현실적으로 참석이 불가한 시각에 통지된 점을 직권남용으로 판단, 심의권 침해 범위를 1심보다 넓게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 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국민의 알 권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쳐 비난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선고 이후 변호인에게 "너무 실망하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내란 우두머리 혐의(1심 무기징역) 항소심은 이달 27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본격 심리에 들어간 상태다.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공방이 병행 진행 중이어서 향후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 사건 | 1심 | 2심 |
|---|---|---|
| 체포방해·심의권침해 | 징역 5년 | 징역 7년 |
| 내란 우두머리 | 무기징역 | 항소심 진행 중 |
이번 선고가 주목받는 이유는 판결 그 자체보다 '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를 통해 신속한 심리를 진행할 의지를 확인했다'는 점에 있다. 내란 우두머리 본안 2심의 일정과 위헌 제청 결론이 올해 하반기 정치 지형을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것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속도가 한국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 시점과도 맞닿아 있다는 점을 주시해야 한다.
김건희 2심 징역 4년 — 도이치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 유죄
1심 무죄였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혐의가 유죄로 뒤집히고, 형량이 1심 징역 1년 8개월에서 4년으로 대폭 가중됐다.
서울고법 형사15-2부는 4월 28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2094만 원, 그라프 목걸이 몰수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였던 주가조작 혐의를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고, 취임 전 통일교에서 받은 샤넬 가방 1점에 대해서도 청탁성을 인정해 알선수재 전부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2010년 10월부터 11월 사이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 원이 든 증권계좌를 제공하며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맡겼고, 이 기간 18만 주를 매도한 행위가 시세조종 가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판시하며 1심의 시효 소멸 판단도 뒤집었다.
통일교 금품 수수와 관련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전 받은 샤넬 가방 1점에 대해 "802만 원짜리 고가 선물은 단순 인사치레로 보기 어렵고, 묵시적 청탁 의사를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1심 무죄 판단을 뒤집었다. 벌금 5000만 원과 함께 622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도 몰수됐다. 다만 명태균 게이트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유지됐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일부 정황을 확대 해석한 채증법칙 위반이 있다"며 상고를 시사했다. 내란 국정농단 특검도 판결문을 검토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사건은 대법원 판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 혐의 | 1심 | 2심 |
|---|---|---|
| 도이치 주가조작 | 무죄 | 유죄 (공동정범) |
| 통일교 금품수수 | 일부 유죄 | 전부 유죄 |
| 총형량 | 징역 1년 8개월 | 징역 4년 |
도이치 주가조작 유죄는 단순한 형사 판결을 넘어선다. 이 사건은 2012년부터 시작된 13년짜리 법정 공방의 결정적 분기점으로, '전직 대통령 배우자의 자본시장 범죄'가 사법부에 의해 공식 확인된 첫 사례가 됐다. 상고심에서 형량이 유지된다면, 한국 정치 사법사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판결이 될 것이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자본시장법상 공동정범 법리의 확대 적용 가능성이다.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 57.2조 — AI 반도체가 견인한 사상 최대 분기 실적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 756% 급증, 매출 133.9조 원도 역대 최대치 경신하며 주가는 장중 23만 원 고지를 밟았다.
삼성전자는 4월 30일 2026년 1분기 확정 실적을 발표했다. 연결 기준 매출 133.9조 원, 영업이익 57.2조 원으로 분기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전분기 대비 매출 43%, 영업이익 185% 급증했다. DS(반도체) 부문에서만 매출 81.7조 원, 영업이익 53.7조 원을 달성했고, HBM4 및 SOCAMM2 양산 개시로 AI 메모리 시장 주도권을 강화했다. 같은 날 삼성전자 주가는 장중 23만 원을 돌파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번 어닝 서프라이즈의 핵심 동력은 AI 서버 수요 폭발에 따른 고대역폭메모리(HBM) 가격 상승이다. 삼성전자는 HBM4와 차세대 저전력 메모리 모듈 SOCAMM2를 업계 최초로 동시 양산 개시했고, PCIe Gen6 SSD 개발로 데이터센터 시장에서도 기술 우위를 확보했다. 달러 강세 덕분에 약 1.8조 원의 추가 이익 개선 효과도 반영됐다.
완제품(DX) 부문은 갤럭시 S26 울트라 흥행에 힘입어 매출 52.7조 원을 기록했으나, 관세 부담과 원가 상승으로 영업이익은 3조 원에 그쳐 반도체 부문과 뚜렷한 온도차를 보였다. 네트워크·생활가전 부문도 통신사 투자 감소와 비용 증가로 실적 개선폭이 제한됐다.
한편 삼성전자 노조는 5월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로, 이날 컨퍼런스 콜에서 경영진은 "대화로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밝혔으나 노조는 "회사의 대화 요청은 없었다"며 맞섰다. 하반기에는 관세·지정학 리스크와 AI 수요 성장이 동시에 작용하는 상충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부문 | 매출 | 영업이익 |
|---|---|---|
| DS (반도체) | 81.7조 | 53.7조 |
| DX (완제품) | 52.7조 | 3.0조 |
| 전사 합계 | 133.9조 | 57.2조 (사상 최대) |
삼성전자가 단 한 분기에 2024년 연간 영업이익을 넘어서는 실적을 달성했다는 사실은 AI 전환이 '트렌드'가 아닌 '구조적 변화'임을 입증한다. 그러나 반도체(DS) 의존도가 전체 이익의 94%를 넘어선다는 점은 중장기 리스크다. 경쟁사 SK하이닉스의 HBM 점유율 추격 구도와 5월 총파업 변수, 미-이란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교란이 2분기 실적의 핵심 관전 포인트다.
미-이란 전쟁 두 달, 호르무즈 휴전 붕괴 위기 —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흔들
하루 1300만 배럴 공급이 중단된 상태에서 이란이 2차 협상을 거부하며 사실상 휴전 붕괴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2026년 2월 미-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전쟁은 두 달이 지났지만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수송을 사실상 차단, 하루 1300만 배럴(전 세계 공급의 약 20%)의 공급 손실이 누적되고 있다. 한때 파키스탄-이슬라마바드에서 2차 협상 재개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이란 외무부는 "현재로서는 계획 없다"며 선을 그었다. 국제 유가는 이란 전쟁 이후 30% 이상 상승했으며, 한때 배럴당 110달러를 돌파했다.
한국에 미치는 충격은 직접적이다. 국내 원유 수입의 95%가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하는 구조상, 해협 봉쇄는 에너지 안보의 핵심 위기다. 이재명 대통령은 4월 초 프랑스와의 정상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수송로 확보를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해수부는 사우디 얀부항에서 출항한 유조선이 홍해 우회로로 국내에 원유를 운송하는 첫 사례를 성공시켰다.
군사 측면에서 미군은 1만 명 이상의 병력과 12척 이상의 선박, 100대 이상의 항공기를 동원해 이란 항구 봉쇄 작전을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7일 "호르무즈 해협 통행 정체 해소를 도울 것이며, 이란은 재건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고 언급해 협상 여지를 남겼으나, 이란 내 강경파가 주도권을 잡으면서 실질적 진전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편 조선일보에 따르면 일본 유조선이 미-이란 전쟁 이후 처음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전해져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해협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공급 손실은 계속 누적 중이다.
| 항목 | 수치 | 변화 |
|---|---|---|
| 국제 유가 (피크) | 배럴당 110달러 돌파 | +30% 이상 |
| 일일 공급 차질 | 약 1300만 배럴 | 세계 공급의 ~20% |
| 유조선 보험료 | 급등 | 4~6배 |
한국은 이번 사태에서 '고도의 취약성'을 가진 국가다. 원유 수입의 95%가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구조는 단기간 내 바꾸기 어렵다. 홍해 우회로 개척은 비용 증가를 수반하며, 정부의 비축유 방출 카드도 장기 소모전에는 역부족이다. 에너지 수급 불안이 하반기 물가와 금리 경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추적해야 한다.
부산 북갑 보궐선거, 하정우 '손털기 논란' — 야권 총공세로 격전지 3파전 가열
민주당 사실상 후보 하정우 전 수석이 상인과의 악수 후 손을 터는 장면이 포착되자, 한동훈·국민의힘·이준석 3자가 일제히 공세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낙점된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은 4월 29일 첫 부산 일정으로 구포시장을 방문했다. 상인과 악수 후 양손을 비비거나 터는 듯한 모습이 카메라에 잡혀 이른바 '손털기 논란'이 불거졌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국민의힘 후보가 일제히 "유권자를 무시한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부산 북갑은 한동훈·하정우·이준석 등이 맞붙는 전국 최대 격전지로 부상했다.
하정우 전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AI 대전환 구상을 설계한 핵심 인사로, 출마에 대해 이 대통령이 공개 만류했음에도 결국 등판을 결정했다. 공직자 사퇴 시한(선거일 30일 전)을 맞춰 청와대를 떠난 그는 현재 부산 북갑을 민주당이 탈환하기 위한 상징 인물이 됐다.
무소속 출마를 택한 한동훈 전 대표는 구포시장에서 "북구 시민들을 무시해도 대세에 지장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이냐"며 하 전 수석을 직접 겨냥했고,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국민의힘 후보)도 "뿌리 깊은 선민의식이 무의식 중에 터져 나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대세에 지장 없다"는 입장으로 방어에 나섰다.
부산 북갑은 이재명 정부의 1년 성적표를 묻는 중간평가 성격과 함께, 하정우 AI 브랜드 대 한동훈 보수 재기라는 정치 구도로도 주목받고 있다. 선거 결과는 6월 지방선거 전초전으로서의 의미도 크다.
'손털기 논란'은 전형적인 선거 프레임 전쟁이다. 야권은 하정우라는 인물의 'AI 엘리트' 이미지를 역공 포인트로 활용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AI·디지털 전환 의제로 맞불을 놓는 구도다. 투표 결과는 부산·경남에서 민주당 확장 가능성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며, 한동훈의 무소속 실험이 보수 대안 세력 형성의 서막이 될지도 이 선거에서 가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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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 Politics | 윤석열 체포방해 2심 징역 7년 — 내란전담재판부 첫 선고 | HIGH |
| 02 | Law | 김건희 2심 징역 4년 — 도이치 주가조작·통일교 전부 유죄 | HIGH |
| 03 | Economy |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 57.2조 사상 최대 — AI 반도체 폭발 | HIGH |
| 04 | International | 호르무즈 휴전 붕괴 위기 — 하루 1300만 배럴 공급 차질 | HIGH |
| 05 | Society | 부산 북갑 보궐선거 하정우 '손털기 논란' — 3자 격전 점화 | MI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