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대통령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최선" — 삼성전자 노조 21일 총파업 D-3, 중노위 오늘 최후 교섭 — 이란, 호르무즈 협상 거부 시 트럼프 군사작전 검토 관측
5·18 민주화운동 46주년이 맞이한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광주에서 헌법 개정 의지를 재천명했고, 삼성전자 노사는 파업 예정일 사흘 전 마지막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 산업이 안팎의 변수에 흔들리는 가운데,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미국·이란의 긴장이 한국의 에너지 공급망을 직접 위협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제46주년 5·18 기념식서 "헌법 전문 수록 최선" 천명
취임 후 첫 광주 방문에서 5·18 정신의 헌법적 공식화를 재차 약속했으나, 개헌안 처리에 필요한 국민의힘 협력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제46주년 기념식 기념사에서 "5·18 정신이 반드시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월, 다시 광장을 품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기념식에서는 2019년부터 복원사업이 진행된 옛 전남도청이 정식 개관했다. 개헌안은 지난 4월 여야 6당 및 무소속 187명이 공동 발의했으나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를 방문해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주권을 증명한 원동력이자 대한민국 현대사의 자부심인 5월 정신이 우리 사회에 더 단단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헌법 위에 당당하게 새겨야 할 것"이라며 여야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지난 4월 여야 6당과 무소속 의원 187명이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는 개헌안을 발의했으나,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처리가 무산됐다. 개헌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과 국민투표가 필요하다. 이 대통령은 부마항쟁을 함께 수록하는 방안도 언급하며 야당에 협력의 명분을 제공했다.
한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같은 날 기념식에 참석하면서도 "입으로는 5·18 정신을 외치면서 정작 사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들이 공소취소 특검을 추진하고 있다"며 여권을 비판, 개헌 협상의 정치적 난관을 드러냈다.
| 시기 | 주요 내용 | 결과 |
|---|---|---|
| 2018년 |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발의 | 폐기 (야당 불참) |
| 2026. 4. 3 | 여야 6당 187명 공동 발의 | 처리 무산 |
| 2026. 5. 18 | 이재명 대통령 기념사 재천명 | 협상 진행 중 |
5·18 헌법 수록은 단순한 역사 기념을 넘어 한국 보수 정치의 뿌리 재정의를 요구하는 사안이다. 국민의힘이 '윤어게인' 세력과의 결별을 표방하는 시점에, 개헌 동참은 정치적 재편을 가속할 수 있다. 반면 부결이 반복될 경우 이 사안은 6·3 지방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해 보수 진영의 집권 가능성을 더욱 옥죄는 올가미가 될 수 있다. 독자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지점은 개헌 여부 자체보다, 국민의힘이 협상 테이블에 앉느냐 여부다.
삼성전자 총파업 D-3, 오늘 중노위 최후 교섭 — 정부 긴급조정권 발동 경고
삼성전자 사장단이 직접 협상을 요청했지만 40분 만에 결렬, 노조는 21일부터 18일간 파업을 예고하며 정부 긴급조정권에도 맞선다는 강경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18일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조정 회의가 재개되나, 노조는 "파업 종료 전까지 추가 대화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강경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총리는 "파업이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경우 긴급조정권을 포함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삼성전자 노사는 18일 오전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열었다. 이날 교섭은 파업 예정일(21일) 사흘 전 마지막 공식 협상 창구로, 전영현 DS부문장 부회장이 평택사업장에서 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을 직접 찾아 대화를 재개하려 했지만 불과 40분 만에 성과 없이 자리가 파했다.
핵심 쟁점은 초과이익성과급(OPI)의 재원 및 제도화 방식이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제도화하고 OPI 상한 50% 폐지를 요구하는 반면, 사측은 영업이익의 10%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의 20% 중 선택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2026년 1분기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인 57조 2,000억 원을 기록한 상황에서 노사 간 입장차는 더욱 첨예하게 부각되고 있다.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JP모건은 영업이익 40조 원 이상 감소를 전망했으며, 1700여 개 소재·부품·장비 협력업체와 글로벌 빅테크의 메모리 공급망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법원이 20일 생산시설 점거 금지 가처분 여부를 판결할 예정으로, 파업 실질 규모를 좌우할 최대 변수로 주목받고 있다.
| 날짜 | 이벤트 | 비고 |
|---|---|---|
| 5월 18일 | 중노위 2차 사후조정 (오늘) | 사실상 마지막 기회 |
| 5월 20일 | 법원 가처분 판결 (시설 점거 여부) | 파업 규모 결정 |
| 5월 21일 | 총파업 개시 (18일간, ~6월 7일) | 예상 손실 40조+ |
삼성전자 총파업은 단순한 노사 분쟁을 넘어 AI 메모리 패권을 놓고 벌이는 글로벌 반도체 경쟁의 한복판에서 터진 균열이다. 사상 최대 실적에도 성과가 노동자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불만은 주주 환원 구조와 분배 정의에 대한 사회적 시험대가 되고 있다. 투자자에게는 20일 법원 판결과 파업 참여율 공개 수치가 단기 주가 변동의 기준선이 될 것이다. 또한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는 노동 정책의 향방을 가늠하는 선례가 될 수 있어 정치적으로도 예민한 국면이다.
정부, 차기 반도체 클러스터 수도권 제외 명문화 — 1000조 투자 판도 흔드나
산업통상자원부가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에 '수도권 외 지역' 지정 요건을 명문화하며, 용인 이후 신규 클러스터의 입지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에 클러스터 지정 요건으로 '수도권 외의 지역'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오는 8월 시행 예정인 반도체특별법이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미 착공 중인 용인 클러스터(삼성·SK하이닉스 합산 1000조 원 규모)는 기존 지원을 유지하지만, 협력사들이 비수도권으로 유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업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에 이어 차기로 지정할 반도체 클러스터를 수도권 밖에 건설하도록 요건을 법령으로 못 박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에 클러스터 지정 조건으로 '수도권 외의 지역'이라는 문구를 명시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며, 8월 시행 예정인 반도체특별법의 '지역 균형 발전 고려' 조항을 후속 이행하는 조치다.
현재 용인에서는 SK하이닉스(600조 원)와 삼성전자(360조 원)가 합산 1000조 원에 육박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클러스터를 건설 중이다. SK하이닉스는 1기 팹 클린룸 오픈 시점을 당초 2027년 5월에서 2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방침이 알려지면서 협력사들이 향후 지원 혜택을 좇아 비수도권으로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업계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90% 이상이 수도권 벨트에 집결해 있어, 분산 입지가 물류비 상승·인재 유출·공정 대응 지연 등 복합적인 비효율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 총파업이라는 내부 변수까지 겹쳐 한국 반도체 산업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증폭되는 양상이다.
| 기업 | 투자 규모 | 준공 목표 |
|---|---|---|
| SK하이닉스 | 600조 원 | 2027년 2월 (앞당김) |
| 삼성전자 | 360조 원 | 2027년 이후 |
| 합계 | 약 960조 원 | 세계 최대 클러스터 |
정부의 지방 클러스터 명문화는 표면적으로는 균형 발전 논리지만, 실질적으로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파업 국면에서 더욱 위험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반도체는 소재 운송의 온도·습도 민감성 때문에 클러스터 집적도가 곧 경쟁력이다. 이 정책이 실행되면 협력사들의 입지 분산이 불가피해지고, 한국이 TSMC와 벌이는 첨단 공정 속도 경쟁에서 구조적 불리함이 심화될 수 있다. 차기 클러스터 입지를 놓고 전북·충청·경남 간 유치 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트럼프, 이란에 "합의 거부 시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최후통첩 — 중국 선박 30척만 통과 승인
트럼프·시진핑 회담 직후 이란은 중국 선박에 한해 호르무즈 통과를 허용, 한국을 포함한 비(非)중국 선사들의 에너지 수송 차질이 심화되고 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습('오퍼레이션 에픽 퓨리', 2026년 2월)으로 하메네이 최고지도자가 사망한 이후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맞섰다. 5월 14일 트럼프·시진핑 정상회담 이후 이란은 중국 선박 30척의 야간 통항을 승인했으나, 한국을 포함한 여타 선사에 대한 봉쇄는 지속되고 있다. 트럼프는 시진핑과의 회담을 마친 직후 이란에 협상 타결을 촉구하며 군사작전 가능성을 다시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마친 뒤 이란에 합의를 재촉하며 "협상을 거부할 경우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 수위를 높였다. 미국 안보팀은 1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긴급 소집돼 군사작전 추가 옵션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중국 외교부와 직접 협의를 거쳐 중국 선박 30척의 야간 통항을 승인했다. 미·중 정상회담 공동 성명에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 유지에 공감했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이란이 실제로는 중국에만 선별적 통행을 허용해 미국의 외교 성과가 제한적임을 노출시켰다. 한국 화물선 HMM 나무호도 지난 5월 4일 해협에서 폭발·화재 피해를 입은 바 있다.
한국은 전체 원유 수입의 약 70%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조달하고 있어 봉쇄 장기화 시 에너지 비용 급등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미국의 호르무즈 경비 협력 요청을 받은 상황에서 독자적 호위 참여 여부를 놓고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국가/선사 | 통항 여부 | 비고 |
|---|---|---|
| 중국 선박 | 30척 승인 | 이란 사전 협의 통과 |
| 한국 (HMM 등) | 봉쇄 지속 | 나무호 5.4 피격 |
| 한국 원유 의존도 | 약 70% | 호르무즈 경유 |
이란이 중국 선박에만 통항을 허용한 것은 미·중·이란 삼각 구도를 극명하게 드러낸다. 중국은 이란에 대한 영향력을 지렛대 삼아 미국과의 협상에서 실리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한국은 이 구조 안에서 에너지 취약국으로 노출됐다. 정부가 미국의 호르무즈 경비 참여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이란과의 관계, 그리고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이 불가피하다. 에너지 비용 상승은 이미 시작됐으며, 봉쇄 장기화 시 물가와 무역수지에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60.5%, 3주 만에 60%대 회복 — 국민의힘도 동반 상승
대구·경북에서 두드러진 긍정 반등을 기록, 보수 텃밭에서도 국정 지지 기반이 유지되는 이례적 흐름이 포착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5월 11~15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가 60.5%로 집계됐다. 지난주 대비 0.8%포인트 상승해 3주 만에 60%대를 회복했다. 정당 지지율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소폭 하락했지만 국민의힘이 이를 흡수해 동반 상승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가 60.5%, 부정 평가는 35.1%로 나타났다. 직전 주 대비 긍정 평가가 0.8%포인트 오르고 부정 평가는 0.6%포인트 내렸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에서 상승 폭이 두드러져 전통적 보수 지지층 내에서도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확산되는 흐름이 포착됐다.
정당 지지율 면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소폭 내림세를 보인 반면 국민의힘이 이를 흡수하며 상승했다. 이는 장동혁 신임 대표 체제 출범 이후 나타난 첫 의미 있는 반등으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 결집의 전조로 해석될 수 있다.
다만 삼성전자 파업,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에너지 불안, 반도체 클러스터 정책 혼선 등 대형 경제 현안들이 동시에 불거진 상황이어서, 향후 지지율 향방은 정부의 위기 대응 역량에 달렸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 구분 | 이번 주 | 전주 대비 |
|---|---|---|
| 긍정 평가 | 60.5% | +0.8%p |
| 부정 평가 | 35.1% | −0.6%p |
| 잘 모름 | 4.4% | — |
60%대 지지율은 한국 대통령 임기 초반의 '허니문 기간' 마지노선으로 통한다. 5·18 기념일에 60%대 회복을 확인했다는 사실은 이 대통령에게 개헌 추진의 정치적 동력을 제공한다. 그러나 보수 결집의 전조인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은 6·3 지방선거를 향한 본격적인 대결 구도의 시작을 알린다. 다음 지지율 변곡점은 삼성전자 파업 결과와 정부의 호르무즈 대응 방향이 될 가능성이 높다.
| # | Section | Headline | Imp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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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 Politics | 이재명 대통령, 5·18 헌법 전문 수록 재천명 — 여야 협상 분수령 | HIGH |
| 02 | Economy | 삼성전자 총파업 D-3, 오늘 최후 교섭 — 40조+ 손실 경고 | HIGH |
| 03 | Economy | 차기 반도체 클러스터 수도권 제외 법제화 — 1000조 클러스터 판도 변수 | HIGH |
| 04 | International | 트럼프 이란 최후통첩, 중국 선박만 호르무즈 통과 — 한국 에너지 직격탄 | HIGH |
| 05 | Politics | 이재명 지지율 60.5% 회복, 국민의힘도 동반 상승 — 선거 전초전 | MI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