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소문 고가 붕괴 경찰 7곳 압수수색 착수 — 한은 금리 동결 속 인상 신호 발신·성장률 2.6% 상향 —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오늘 시작
서울 도심 한복판 고가도로가 무너져 세 명의 목숨을 앗아간 지 사흘, 경찰의 칼날이 서울시청과 시공사를 향했다. 한국은행은 금리를 묶으면서도 인상을 예고했고, 전국의 유권자는 오늘부터 6·3 지방선거 사전투표소로 향한다. 안전·통화·선거·기업 책임—네 개의 거대한 의제가 하나의 금요일에 수렴하고 있다.
서소문 고가 붕괴, 경찰 서울시·시공사 등 7곳 강제수사 착수
사고 발생 사흘 만에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와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53명이 안전관리계획서·CCTV 영상 확보에 나섰다.
5월 26일 오후 2시 32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상판 일부가 무너져 작업자 3명이 숨지고 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29일 오전 9시부터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원청 흥화건설, 하청업체 본사 및 현장사무실 등 총 7곳을 동시 압수수색 중이며, 안전관리계획 이행 여부와 책임 소재 규명에 나섰다. 코레일은 인근 열차 운행을 하루 193회 줄여 조정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33명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20명 등 총 53명이 29일 오전 9시를 기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와 해당 공사 원·하청업체 7곳에 동시 진입했다. 수사팀은 안전관리계획서, 입찰·계약 문서, 사고 당시 CCTV 영상을 집중 확보해 분석 중이다.
사고는 지난 26일 오후 당초 이상 징후가 발견돼 공사가 일시 중단됐으나, 같은 날 오후 2시 32분 안전 진단 중 슬라브 일부가 추락하며 발생했다. 감리단장과 현장관리소장 등 60대 남성 2명이 현장에서 즉사했으며, 50대 외부 전문가 1명은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다가 사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고 수습과 부상자 치료에 만전을 기하고 엄정 조사하라"고 즉각 지시했다.
경찰은 백승언 광역범죄수사대장을 팀장으로 한 50여 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사고 당일부터 편성했다. 수사 핵심은 철거 공정에 맞춘 안전관리계획의 실제 이행 여부와 발주처인 서울시의 감독 책임이다. 코레일은 안전 조치 차원에서 이날 KTX 포함 전체 열차 운행 횟수를 평소 735회에서 542회로 줄였다.
| 항목 | 수치 | 비고 |
|---|---|---|
| 사망자 | 3명 | 현장·병원 사망 |
| 부상자 | 3명 | 중·경상 |
| 압수수색 대상 | 7곳 | 서울시·원하청 |
| 투입 수사 인력 | 53명 | 경찰 33 + 노동청 20 |
| 열차 운행 조정 | 542회 | 평소比 -193회 |
이번 압수수색이 단순 사고 수사를 넘어 '발주자 책임'을 정조준하는 이유에 주목해야 한다. 서울시가 직접 발주한 철거 공사에서 안전관리계획이 형식에 그쳤다면, 행정 책임은 민간 시공사를 넘어 공공기관 깊숙이 파고들 수 있다. 지방선거를 나흘 앞둔 정치적 타이밍과 맞물려, 수사 결과는 향후 서울시 행정 구조와 건설 안전 규제 방식 전반에 파장을 미칠 것이다.
한국은행, 8연속 금리 동결하며 인상 예고—성장률 2.6%로 대폭 상향
신현송 총재 취임 첫 회의에서 기준금리 2.50% 동결을 유지하면서도 "인상 시기를 결정해나갈 것"이라는 문구를 의결문에 명시해 정책 전환 신호를 분명히 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5월 28일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그러나 의결문에 "물가 상승 압력 확대 정도와 경기 개선 흐름을 점검하면서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는 표현을 처음 삽입해 긴축 전환을 공식 예고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2.0%에서 2.6%로 0.6%포인트 상향됐으며, 소비자물가 전망치도 2.2%에서 2.7%로 높아졌다.
신현송 총재 취임 후 처음 주재한 이번 회의에서 금통위는 8연속 동결을 결정했다. 미-이란 종전 협상의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사태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겠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의결문에 인상 가능성을 직접 언급한 것은 시장에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경기 지표는 예상을 크게 웃돌고 있다. 올해 1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직전 분기 대비 1.7%를 기록해 한은의 기존 전망치인 0.9%의 두 배에 달했다. 반도체 수출 호조가 핵심 동력이다. 반면 물가는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6%로 목표치 2.0%를 상회했고, 생산자물가지수는 외환위기 이후 최대 폭인 2.5% 오름세를 보였다. 석유류 가격은 21.9% 급등했다.
한은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7%로 올렸으며, 5월 물가 오름폭이 더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성장률 전망은 2.1%로 제시했다. 시장에서는 이르면 7월 금리 인상이 단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 지표 | 2월 전망 | 5월 수정 |
|---|---|---|
| GDP 성장률 (2026년) | 2.0% | 2.6% (+0.6%p) |
| 소비자물가 상승률 | 2.2% | 2.7% (+0.5%p) |
| 기준금리 | 2.50% | 2.50% (동결) |
| GDP 성장률 (2027년) | 1.8% | 2.1% (+0.3%p) |
한은의 이번 결정은 "경기는 살아나고 있으나 물가는 통제 가능 수준을 벗어날 수 있다"는 불편한 진실의 공식 인정이다. 가계 부채 연간 10조 원 이상 증가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이 현실화되면 변동금리 대출자의 원리금 부담은 즉각 늘어난다. 독자의 관점에서는 예금 금리 상승 기회와 대출 이자 증가 리스크를 동시에 주시해야 할 시점이다. 인상 시점은 이르면 7월 금통위가 유력하다.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개막—블랙아웃 속 막판 표심 향배 주목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오늘 29일과 내일 30일 이틀간 전국 3,571곳 사전투표소에서 동시 진행되며, 어제부터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블랙아웃 기간에 돌입했다.
사전투표는 5월 29~3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주소지와 무관하게 가능하다. 본 투표일은 6월 3일(수)이다. 이번 선거는 서울시장·경기도지사·부산시장 등 광역단체장 17곳, 교육감,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등을 동시 선출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집권 1년 허니문 선거이자, 한동훈·오세훈·김부겸 등 대권 잠룡들의 첫 번째 공개 경선이라는 평가다.
5월 28일 자정을 기해 모든 여론조사 결과 공표와 인용 보도가 금지되는 블랙아웃 기간이 시작됐다. 29일 사전투표 첫날부터 6월 3일 투표 종료 직전까지 유권자는 공개된 여론조사 없이 각자의 판단에 따라 투표소로 향해야 한다. 선거 전문가들은 블랙아웃 기간의 사전투표율이 최종 당락을 가를 변수라고 지목한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가장 주목받는 빅매치는 부산 북구갑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대구시장 경선에서 치고 올라온 추경호, 서울시장 선거의 오세훈 현직 시장 대 민주당 도전자 구도 등이다. 충남에서는 여야 초접전 양상이 지속되면서 판세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 결과가 이재명 정부의 중반기 국정 동력과 차기 당권 경쟁의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한다.
외국인 유권자 숫자도 역대 최대 규모다. 영주권(F-5)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은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지며, 서울·수원 등 일부 도시에서는 이들의 집단적 표심이 의미 있는 변수로 떠올랐다.
| 일정 | 날짜 | 비고 |
|---|---|---|
| 블랙아웃 시작 | 5월 28일 | 여론조사 공표 금지 |
| 사전투표 | 5월 29~30일 | 06:00~18:00 |
| 본 투표일 | 6월 3일 | 수요일 |
| 사전투표소 | 3,571곳 | 전국 어디서나 가능 |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 1년 성적표'와 '대권 전초전'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다. 역대 허니문 선거에서 집권 여당은 예외 없이 승리해왔다는 통계가 있지만, 이번에는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서소문 붕괴 사고가 선거 직전 터지며 민심의 온도를 복잡하게 만들었다. 사전투표율이 높아질수록 일반적으로 야당에 유리하다는 분석도 있지만, 이는 절대 법칙이 아니다. 오늘 투표소를 찾는 시민의 발걸음이 향후 4년의 지방 권력 지형을 결정한다.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이 5·18 기념일에 '탱크데이' 프로모션을 진행한 지 8일 만에 직접 공개 사과에 나섰으나, 내부 진상조사 결과는 고의성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지난 5월 18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데이' 명칭의 텀블러 이벤트를 진행했으며, 홍보 포스터에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포함해 역사 왜곡 논란을 일으켰다. 정용진 회장은 논란 직후 담당 대표를 즉시 해임하고 서면 사과를 냈으나 비판이 오히려 거세졌으며, 불매운동 확산과 경찰 수사가 동시에 진행됐다. 신세계는 자체 진상조사 결과 실무진의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충전카드 잔액 조건 없는 환불을 6월 1~14일 시행하기로 했다.
신세계그룹은 정용진 회장이 논란 발생 8일 만에 서울 조선팰리스호텔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직접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사과문에는 모든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는 내용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가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자체 진상조사 결과도 같은 날 공개됐으나, 실무 당사자들이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어 고의성 입증에는 실패했다고 밝혔다.
논란의 뿌리는 신세계그룹이 스타벅스 코리아 지분 67.5%를 보유하면서 미국 본사로부터 라이선스를 운용하는 구조에 있다. 5·18 기념일 프로모션의 배경에 라이선스 분쟁 우려와 미국 본사와의 관계가 얽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문제 홍보물에는 '탱크데이'와 '5월 18일', '책상에 탁!'이 함께 표기됐는데, 마지막 표현은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당시 경찰의 발언을 연상시켜 파장을 키웠다.
불매운동이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국방부가 스타벅스 코리아와의 장병 복지 협약 사업을 잠정 중단했고,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다. 소비자단체들은 상품권 환불 규정 개정을 요구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검토에 나섰다.
| 날짜 | 사건 | 주체 |
|---|---|---|
| 5월 18일 | 탱크데이 이벤트 진행, 논란 시작 | 스벅 코리아 |
| 5월 19일 | 정용진 대표 즉시 해임·서면 사과 | 신세계 |
| 5월 22일 | 국방부 Hero 프로그램 협약 잠정 중단 | 국방부 |
| 5월 26일 | 정용진 대국민 직접 사과 예고·진상조사 결과 발표 | 신세계 |
기업의 위기관리 교과서는 "발 빠른 사과"를 첫 번째 원칙으로 꼽지만, 이번 사태는 그 원칙마저 통하지 않은 사례다. 대표 해임이라는 초강수를 썼음에도 비판이 거세진 것은, 국민들이 단순한 실수 이상의 구조적 문제—5·18을 대하는 기업 문화—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고의성 입증 실패'라는 조사 결과 역시 여론의 의심을 해소하기보다 오히려 가중시킬 수 있다. 소비자의 신뢰 회복에는 사과 이상의 무엇, 즉 인권과 역사를 다루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
HMM 나무호 피격 잔해 한국 도착—호르무즈 한국 선박 26척 발묶임 지속
미-이란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호르무즈 해협에 발 묶인 한국 선박 26척·선원 158명의 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피격 잔해 분석으로 공격 주체 규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난 5월 4일 호르무즈 해협 아랍에미리트 인근 해역에서 HMM 나무호가 미상 비행체 2기에 약 1분 간격으로 피격됐다. 정부 합동조사 결과 외부 타격이 공식 확인됐으며, 피격 잔해가 한국에 도착해 정밀 분석에 들어갔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 내에는 한국 선박 26척, 한국인 선원 158명이 발이 묶여 있다. 이란은 공격 관여를 공식 부인하고 있으나 이란 국영 매체는 한국 선박을 표적으로 삼은 것이 맞다고 보도했다. 한은 금통위도 이번 사태를 금리 결정의 핵심 불확실성 요인으로 명시했다.
피격 잔해가 한국에 도착하면서 공격 무기 규명이 본격화됐다. 전문가들은 이란 혁명수비대가 운용하는 누르·카데르 계열 대함 미사일이 유력하다고 분석한다. 잔해의 크기와 중량이 수십 킬로그램 수준이라는 점이 해당 미사일군을 특정하는 근거다. 반면 이란 의회와 주한 이란 대사관은 자국 군이 나무호를 공격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미-이란 종전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으면서 호르무즈 해협 상황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평화적 합의 없으면 다시 공격"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이 추진하던 '해방 프로젝트' 작전은 나무호 피격 사건을 계기로 사실상 중단됐으며, 26척의 한국 선박은 안전한 항로를 확보하지 못한 채 해역에 머물고 있다.
이번 사태는 한국에 에너지 안보와 해운 공급망 취약성을 동시에 드러냈다. 고유가 충격으로 소비자물가 상승 압박이 커지고 있으며, 한국은행이 올해 소비자물가 전망치를 2.7%로 올린 핵심 이유 가운데 하나다. 뉴데일리 등 일부 언론은 이번 사건을 '호르무즈판 천안함'이라 부르며, 책임 귀속 규명과 외교적 대응의 중립성 문제를 집중 조명하고 있다.
| 항목 | 수치 | 비고 |
|---|---|---|
| 발묶인 한국 선박 | 26척 | 나무호 포함 |
| 한국인 선원 | 158명 | 외국 선박 승선 35 포함 |
| 나무호 피격 횟수 | 2회 | 약 1분 간격 |
| 소비자물가 영향 | 2.7% | 한은 2026년 전망치 |
나무호 사건이 '호르무즈판 천안함'으로 불리는 이유는 명확하다. 공격 사실은 확인됐으나 책임 주체가 부인하고, 정부는 증거를 쌓으면서도 외교적 명시를 피하고 있다. 이 구도는 국내 정치와 국제 외교 모두에 불편한 선택을 강요한다. 잔해 분석 결과가 이란제 미사일을 가리키더라도, 종전 협상 판도 속에서 한국이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는 또 다른 문제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게 호르무즈 해협은 경제 생존선이다.
| # | Section | Headline | Impact |
|---|---|---|---|
| 01 | Society | 서소문 고가 붕괴 사흘 만에 서울시·시공사 7곳 강제수사 착수, 3명 사망 책임 규명 나서 | HIGH |
| 02 | Economy | 한은 8연속 동결하며 인상 시기 예고, 성장률 전망 2.6%로 상향·물가 2.7% 경보 | HIGH |
| 03 | Politics |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개막, 전국 3,571곳 투표소 운영·블랙아웃 돌입 | HIGH |
| 04 | Society | 정용진,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 8일 만에 대국민 직접 사과·진상조사 고의성 입증 실패 | MID |
| 05 | International | 나무호 피격 잔해 한국 도착, 호르무즈 한국 선박 26척·선원 158명 발묶임 지속 | HIG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