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평양 무인기' 1심 징역 30년 — 쿠팡 과징금 6246억 역대 최대 — 트럼프 "이란 종전 합의 임박, 주말 서명"
오늘 한국의 시선은 서초동 법정으로 모였다. 헌정사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이 일반이적 혐의로 유죄를 받으며 12·3 계엄의 사법적 청산이 정점에 이르렀다. 동시에 17개월 만에 꺾인 고용지표와 역대 최대 개인정보 과징금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점을 드러냈고, 워싱턴발 종전 신호는 유가와 증시를 흔들었다.
윤석열, '평양 무인기' 1심 징역 30년… 헌정사 첫 전직 대통령 일반이적 유죄
재판부는 평양 무인기 투입을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한 작전"으로 규정하고, 정당한 군사작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12일 일반이적·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징역 30년을 받았으며,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징역 15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전직 대통령이 일반이적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것은 헌정사 최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 이후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수차례 투입해 '북풍'을 유도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하며 군사 기밀이 유출됐다는 점에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일반이적 혐의가 성립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작전은 비상계엄 선포 상황을 조성하기 위한 작전으로 인정된다"며 "정당한 군사작전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윤 전 대통령 측의 공소기각·이중기소 주장에 대해서는 내란죄와 보호법익이 달라 이중기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리 과정은 국가기밀 노출 우려로 비공개로 진행됐으나, 이날 선고만은 공개로 열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작전을 사전에 지시하거나 사후에 승인한 사실이 없으며 이를 계엄과 연결 짓는 것은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해왔다. 선고 직후 국민변호인단은 입장을 밝혔고, 검찰과 변호인단 모두 항소 가능성이 거론돼 2심으로의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Defendant | 구형 | 1심 선고 |
|---|---|---|
| 윤석열 전 대통령 | 징역 30년 | 징역 30년 |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 징역 25년 | 징역 30년 |
|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 징역 20년 | 징역 15년 |
|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 — | 징역 3년·집유 5년 |
이번 판결의 무게는 형량보다 '일반이적'이라는 죄명에 있다. 통수권자가 정치적 명분을 위해 국가의 군사적 이익을 침해했다는 사법적 확정은, 계엄을 단순한 권력 남용이 아니라 안보를 도구화한 사건으로 규정한다. 다만 1심일 뿐이며, 비공개로 진행된 핵심 증거가 항소심에서 어떻게 재검토될지가 최종 판단을 좌우할 변수다.
5월 취업자 4만 명 감소… 17개월 만의 마이너스 전환
반도체 수출 호황 속에서도 청년·제조업 고용이 무너지며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적 균열이 드러났다.
국가데이터처가 11일 발표한 '2026년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912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만 명 줄었다. 취업자 감소는 2024년 12월 이후 17개월 만이다. 청년층 취업자는 25만5000명 급감해 2021년 1월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고, 제조업 취업자도 14만 명 줄어 7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3%로 전년 동월보다 0.5%포인트 하락했으며,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3.8%로 2.4%포인트 떨어졌다. 60세 이상 취업자가 17만1000명 늘었지만 20대에서만 25만 명 이상이 줄어, 고용 부진이 청년층에 집중되는 양상이 뚜렷하다.
정부는 감소 배경으로 지난해 같은 달 취업자가 크게 늘었던 기저효과와 함께, 중동 정세 불안 장기화 및 고유가에 따른 일부 업종 부담을 지목했다. 반도체가 수출을 견인하고 있으나 고용 비중과 취업 유발 효과가 낮아 제조업 전반의 일자리 개선으로 확산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고유가피해지원금과 청년뉴딜 등 추가경정예산 효과가 고용 개선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봤지만, 중동전쟁 본격화 가능성을 들어 회복 시기·속도를 예단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고용관계장관회의와 일자리 전담반을 통한 점검도 예고했다.
| Indicator | 수치 | 전년比 |
|---|---|---|
| 전체 취업자 | 2912만 명 | -4만 명 |
| 청년(15~29세) 취업자 | — | -25.5만 명 |
| 제조업 취업자 | — | -14만 명 |
| 15세 이상 고용률 | 63.3% | -0.5%p |
'수출은 호황, 고용은 한파'라는 역설은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과 일자리 엔진이 분리됐음을 보여준다. 반도체 중심 성장은 자본집약적이어서 고용으로 잘 번지지 않고, 충격은 청년과 제조업에 먼저 닿는다. 가계 입장에서는 지수상 '역대급 고용률'과 체감 사이의 간극이 더 벌어지는 국면으로, 취업·이직 타이밍을 신중히 살펴야 할 시점이다.
쿠팡에 과징금 6246억 원… SK텔레콤 넘은 역대 최대 개인정보 제재
약 3755만 명의 정보 유출과 타사 활동기록 무단 수집이 동시에 인정되며, 종전 최대 제재의 4배가 넘는 금액이 부과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지난 10일 전체회의에서 쿠팡에 과징금 6246억8100만 원과 과태료 1680만 원, 시정명령·공표명령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SK텔레콤 유출 사고 당시 과징금(1348억 원)의 4배를 웃도는 역대 최대 규모다.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에도 2억4800만 원이 부과됐다.
과징금은 크게 두 갈래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과징금이 4235억7500만 원, 이용자의 타사 온라인 활동기록을 무단 수집·이용한 행위에 2011억600만 원이 산정됐다. 개인정보위는 인증키 관리 등 기본 보안 조치를 소홀히 한 점을 핵심 위반으로 봤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에 인증 체계 개선, 접근 통제 강화, 비회원 정보주체 유출 통지, 개인정보 파기 체계 정비 등을 시정명령했다. 사고 관련 접속기록을 삭제해 조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CFS는 물류센터 근무 이력이 없는 경찰청 출입기자 71명의 정보를 취업제한 명단에 등록하고, 임직원 체중 정보를 산업재해 소송에 활용한 사실이 확인돼 별도 제재를 받았다. 송경희 위원장은 이번 처분이 온라인 플랫폼 전반의 보안 투자 확대와 내부 통제 강화를 유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Item | 금액 | 비고 |
|---|---|---|
| 유출 사고 과징금 | 4235.8억 | 안전조치 위반 |
| 활동기록 무단수집 | 2011.1억 | 타사 기록 |
| 쿠팡 총 과징금 | 6246.8억 | 역대 최대 |
| 종전 최대 (SKT) | 1348억 | 2025.08 |
6000억대 과징금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데이터 관리 비용의 재정의'다. 국민 다수가 쓰는 플랫폼일수록 보안 실패의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오른다는 신호를, 규제 당국이 액수로 못 박았다. 이용자에게는 비밀번호 재설정과 사칭 문자 주의가 여전히 필요하며, 진행 중인 미국 집단소송 결과가 향후 피해 보상의 또 다른 분수령이 될 수 있다.
트럼프 "이란과 종전 합의 임박"… 주말 유럽 서명식 시사
미국은 "문서 최종 조율만 남았다"며 타결을 자신했으나, 이란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최종 문서 조율 단계에 이르렀다며 이번 주말 유럽에서 서명식이 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서명식에는 JD 밴스 부통령이 참석할 예정이며, 합의가 서명되면 호르무즈 해협이 즉시 개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란 외무부는 서명 시기·장소 보도는 모두 추측이라며 아직 최종 결정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금 이란과의 전쟁에 관한 훌륭한 합의를 했다"며 양해각서(MOU)가 매우 강력하고 세부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합의 내용으로 이란이 어떤 방식으로도 핵무기를 구매·개발하지 않기로 한 점을 들었고, 예정됐던 추가 공습까지 전격 취소했다.
그는 이스라엘·카타르·아랍에미리트·사우디아라비아·바레인·쿠웨이트 등 이란 주변국 정상들과 통화했으며 튀르키예 대통령과도 대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종전 신호가 전해지자 뉴욕 증시는 일제히 급등했고 국제 유가는 급락했다.
다만 이란 측 에스마일 바가이 외무부 대변인은 국영 IRNA 통신을 통해 "아직 아무것도 최종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협상안 상당 부분이 정리된 것은 사실이나 미국이 과정에서 여러 차례 입장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실제 체결까지는 추가 협상이라는 변수가 남아 있다.
한국에 이 뉴스의 핵심은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단어다. 중동 리스크는 오늘자 고용·물가 기사와도 직결되며, 종전이 현실화되면 고유가 압력 완화가 한국 경제의 숨통을 틔울 수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합의 임박'을 언급해왔고 이란은 신중하다. 시장이 미리 환호한 만큼, 서명이 불발될 경우의 되돌림도 함께 염두에 둬야 한다.
샘 올트먼, 14일 방한… 삼성·네이버·카카오 연쇄 회동
젠슨 황에 이은 빅테크 수장의 방한으로, '스타게이트' AI 인프라 협력의 후속 논의에 관심이 쏠린다.
오픈AI 샘 올트먼 CEO가 14일 방한해 삼성전자·네이버·카카오 경영진과 연쇄 회동한다. 지난해 10월 이후 약 8개월 만의 방한이다. 15일에는 삼성전자 수원 디지털시티에서 'DX 인사이트 토크'에 참석해 AI 기반 업무 혁신을 주제로 임직원 대상 강연을 진행한다. 이번 방문은 삼성전자 DX부문이 12일부터 챗GPT·제미나이·클로드 등 외부 생성형 AI를 공식 도입하는 시점과 맞물린다.
올트먼 CEO는 14일 성남 네이버 1784 사옥에서 최수연 대표 등과 만나 클라우드·데이터센터 인프라 협력 기회를 모색하고, 정신아 카카오 대표와도 회동해 카카오톡 대화 맥락과 챗GPT의 연계 강화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에서는 전영현·노태문 대표를 포함한 주요 경영진과 회동이 예상된다. 앞서 양사가 협력하기로 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메모리(HBM) 공급과 챗GPT 도입 등 후속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올트먼 CEO는 지난해 2월과 10월 두 차례 방한해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을 만나 글로벌 AI 인프라 구축 협력 의향서(LOI)를 체결한 바 있다. 지난 8일 방한한 젠슨 황 엔비디아 CEO에 이은 행보로, 한국이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엔비디아·오픈AI 수장의 잇단 방한은 한국의 메모리·전력·데이터센터 역량이 AI 시대 '병목 자원'임을 방증한다. 그러나 오늘자 고용 기사가 보여주듯, 이 막대한 투자가 실제 일자리로 전환되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AI 인프라 강국과 고용 한파가 공존하는 역설을 어떻게 풀지가, 향후 한국 산업정책의 진짜 시험대가 될 것이다.
| # | Section | Headline | Imp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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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 Politics | 윤석열 '평양 무인기' 1심 징역 30년, 첫 일반이적 유죄 | HIGH |
| 02 | Economy | 5월 취업자 4만 명 감소, 17개월 만의 마이너스 전환 | HIGH |
| 03 | Society | 쿠팡 과징금 6246억, SKT 넘은 역대 최대 제재 | HIGH |
| 04 | International | 트럼프 "이란 종전 합의 임박", 주말 유럽 서명 시사 | HIGH |
| 05 | Technology | 샘 올트먼 14일 방한, 삼성·네이버·카카오 회동 | MI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