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통령의 배우자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날, 전 대통령 본인도 체포방해 혐의로 2심 법정에 섰다.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법정 드라마가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6·3 지방선거를 35일 앞두고 미니 총선급 재보선 14석이 오늘 공식 확정됐다. 대서양 너머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재집권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며 중간선거 향방에 경고등이 켜졌고, 서울에서는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국 10년 만에 인공지능의 현재를 묻는 대화가 시작됐다.
김건희, 항소심에서 징역 4년 선고 — 도이치 주가조작 공동정범 인정
2심 재판부, 1심 무죄 판단 뒤집어 주가조작·통일교 금품 수수 전부 유죄 — 형량 1년 8개월에서 4년으로 가중.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28일 김건희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법리 오인으로 보고 유죄로 뒤집었으며, 김 씨를 주가조작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백 등 금품을 수수한 알선수재 혐의도 1심의 일부 유죄에서 전부 유죄로 판단이 바뀌어 추징금 2094만 원과 그라프 목걸이 몰수도 함께 명령됐다.
서울고등법원은 28일 오후 3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에게 1심(징역 1년 8개월)보다 크게 가중된 징역 4년 및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는 1심과 마찬가지로 생중계됐으며,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 피고인석의 김 씨는 얼굴을 찌푸렸다고 현장 취재진은 전했다.
2심 재판부의 핵심 판단은 공소시효 해석의 전환이었다. 1심은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조작 작전 시기 시세조종 가담 행위를 개별 행위로 나눠 일부는 공소시효(10년)가 지났다고 봤으나, 항소심은 하나의 범죄는 범행 전체가 완성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를 적용해 공소시효가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통일교 측이 제공한 첫 번째 샤넬백(2022년 4월 취임 이전)에 대해서도 묵시적 청탁 의사를 김 씨가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전부 유죄를 인정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일부 정황들을 너무 확대 해석한 측면이 있다"며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정농단 특별검사팀도 판결문을 분석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어,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법리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유지했다.
| 혐의 | 1심 판단 | 2심 판단 |
|---|---|---|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 무죄 | 유죄 (공동정범) |
| 통일교 금품 수수 (알선수재) | 일부 유죄 | 전부 유죄 |
| 명태균 여론조사 (정치자금법) | 무죄 | 무죄 유지 |
| 최종 형량 | 징역 1년 8개월 | 징역 4년 · 벌금 5000만원 |
이번 판결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형량 가중에 있지 않다. 전직 대통령 배우자가 주가조작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받은 것은 한국 사법 역사에서 전례가 없다. 대법원 최종 판단이 어떻게 나오든,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정농단 프레임이 야권에 유리한 환경을 형성한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법 리스크가 정치 불확실성으로 연결되는 구도에 주목해야 한다. 한국 주식시장은 역대 정치 재판 선고 직후 단기 변동성이 확대되는 패턴을 반복해 왔다.
윤석열 '체포방해' 항소심 선고 — 내란전담재판부 1호 판결 생중계
서울고법 형사1부, 29일 오후 3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항소심 선고 — 1심 징역 5년, 특검 구형 10년.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9일 오후 3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이번 선고는 2026년 2월 내란전담재판부 출범 이후 이루어지는 첫 번째 선고로, 방송사 실시간 송출 방식으로 생중계됐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번 재판의 혐의는 크게 다섯 가지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저지한 것을 비롯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다른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 해제 후 허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 허위 내용의 대정부 언론 가이던스를 외신에 배포하도록 지시한 혐의,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 등이 포함됐다.
1심 재판부는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1심 구형과 동일한 징역 10년을 재차 요청했다. 이 사건은 '내란·김건희·순직 해병' 등 3대 특별검사 수사 사건 가운데 항소심 단계에 진입한 첫 사례이기도 하다.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해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은 내란전담재판부법이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하도록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오전에는 같은 법원에서 윤 전 대통령의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 첫 정식 공판도 열려, 전직 대통령을 둘러싼 복수의 형사 절차가 동시 진행되는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됐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두 재판이 연달아 생중계되면서 정치적 파장도 확대되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출범 후 첫 선고라는 상징성은 크다. 항소심 결과가 가중이든 유지든, 이 판결은 6·3 지방선거 전반의 정치 지형을 재편할 소재가 된다. 유권자 입장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형량 숫자 자체보다 법원이 '체포 방해'의 위법성을 어느 수위로 명확히 규정하느냐다. 이는 향후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심리 방향에도 선례를 제공할 수 있다.
지방선거 출마 의원 오늘 일괄 사퇴 — 6·3 재보선 14석 확정, 미니 총선 개막
민주당 8명 포함 여야 의원들이 29일 일괄 사퇴, 역대 두 번째 규모의 재보선 확정 — 단일화가 최대 변수.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광역단체장 후보로 출마하는 현역 국회의원들이 29일 일괄 의원직 사퇴를 단행했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가 되기 위한 사퇴 마감일(4월 30일)에 앞서 이뤄진 이번 사퇴로,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될 재보궐선거는 총 14개 선거구에서 확정됐다. 이는 2014년 상반기 재보선(15석)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의석이 걸린 재보선으로, 사실상 '미니 총선' 수준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광역단체장 경선에서 선출된 현역 의원 8명을 포함해 오늘 일괄 사퇴 방침을 결정했다. 국민의힘도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 진출한 의원 중 한 명이 오늘 사퇴할 예정이어, 총 14개 지역구에서 내년 재보선이 아닌 6·3 지방선거와 함께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공직선거법 제203조 제3항은 임기만료 선거와 보궐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는 마감일을 4월 30일로 명시하고 있어, 오늘 사퇴가 동시 실시의 결정적 분기점이 됐다.
14개 선거구 중 12곳은 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한 지역이고, 2곳은 국민의힘이 승리한 지역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여당 지지율이 고공행진하는 상황에서, 야권이 12개 수성 지역구를 지켜내면서도 나머지 2곳을 추가로 공략할지가 관심사다. 정치권은 진보·보수 진영 내 후보 단일화 여부를 최대 변수로 꼽고 있다. 일부 지역구에서는 최소 5파전 이상의 대진표가 형성되어 단일화 협상이 승패를 가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이번 6·3 지방선거에서는 이재명 정부 1호 과제로 거론돼온 개헌 찬반 국민투표 동시 실시 여부도 변수였으나,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유지하면서 무산 위기에 처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지방선거 이후 개헌 논의를 재추진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14개 선거구 재보선은 6·3 지방선거의 향방을 넘어 내년 대선 前哨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다. 허니문 효과가 유지되는 여당 입장에서는 승기를 잡기에 유리한 환경이지만, 지역 밀착 이슈와 인물론이 전국 정치 흐름을 압도하는 재보선의 특성을 감안하면 방심은 금물이다.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를 이재명 정부 1년에 대한 중간 평가의 무대로 인식할 공산이 크다.
트럼프 지지율 재집권 이후 최저 34% — 이란전·물가가 직격탄
찰스 3세와의 백악관 회담으로 외교 면모 과시했지만, 무당파 유권자 민주당 선호 14%p 앞서 — 11월 중간선거 경고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두 번째 임기 출범 이후 최저 수준인 34%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공개됐다. 이란전 장기화와 이에 따른 유가 상승·물가 압력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분석된다. 중간선거에서 방향을 가를 무당파 등록 유권자는 민주당 34%, 공화당 20%로 14%p 차이를 보여, 공화당의 의회 장악력 약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 찰스 3세 국왕 부부와 백악관에서 회담을 갖고 외교적 면모를 과시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미국 성인 1269명(등록 유권자 1014명)을 대상으로 한 전국 온라인 조사로, 오차 범위는 ±3%p다. 이란전 지지율도 34%로 4월 중순 36%, 3월 중순 38%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란전 개전 이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미국 내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이 가중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운용 능력에 대한 불신이 쌓인 결과로 풀이된다.
한편 같은 날 찰스 3세 영국 국왕 부부가 백악관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 부부와 회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어머니(엘리자베스 2세 여왕)가 멋지다고 했다"고 발언해 화제를 모았으며, 백악관 문서에 '두 명의 왕'이라는 문구가 포함돼 의전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 밖에 오픈AI의 분기 실적 미달 보도가 나오면서 AI 투자 우려가 확대돼 뉴욕증시가 일제히 하락했다. 중동 정세와 관련해서는 이란전 이후 처음으로 일본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고,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기뢰를 전부 제거하지 않아도 해협 통항이 재개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을 끌었다.
미국 FCC는 ABC 방송국 8곳에 대한 면허 조기 심사 명령을 내렸는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한 진행자 발언에 대한 압박 수단이라는 해석이 언론자유 단체들로부터 나왔다. 구글은 미 국방부 드론 기술 개발 경쟁 프로그램에서 자진 철회를 선언했다.
| 시점 | 국정 지지율 | 이란전 지지율 |
|---|---|---|
| 3월 중순 | – | 38% |
| 4월 중순 | – | 36% |
| 4월 29일 (현재) | 34% | 34% |
트럼프 지지율 34%는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무당파가 민주당으로 14%p 쏠린 것은 중간선거 공화당 의석 손실의 전형적인 신호다. 한국 경제에서도 이 수치는 직접적 함의를 갖는다. 미국 정치 불확실성 증대 → 달러 변동성 확대 → 원화 약세 가능성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신호는 국제 유가 하락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어,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물가 안정에 긍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
허사비스·이세돌, 알파고 대국 10년 만에 서울 재회 — AI의 다음 10년을 묻다
구글 딥마인드 CEO 허사비스, '구글 포 코리아 2026' 방한 — 이세돌과 알파고 이후 10년 대담, AI 협력 구체화.
구글 딥마인드 공동창업자 겸 CEO 데미스 허사비스가 29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구글 포 코리아 2026' 행사에 참석해, 2016년 알파고 대국 10년 만에 이세돌 9단과 공개 대담을 가졌다. 두 사람은 '알파고 10년, 모두를 위한 AI의 비전'을 주제로 AI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한 현주소와 향후 10년 방향을 논의했다. 허사비스 CEO의 방한은 구글의 한국 AI 협력 체계를 구체화하는 행보로 해석된다.
2016년 3월, 바둑 세계 최강자 이세돌 9단이 알파고에게 4대 1로 패배했을 때, 많은 이들은 그 장면을 AI 시대의 개막으로 기억했다. 10년이 지난 2026년 4월 29일, 두 주역은 서울 도심 호텔 무대에서 다시 마주 앉아 그 이후 세계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되돌아봤다. 허사비스 CEO는 전날 방한해 행사에 참석했으며, 이세돌 9단·조승연 작가와 3자 대담도 이어졌다.
허사비스 CEO는 대담에서 알파고 이후 AI가 단순한 게임 승리를 넘어 신약 개발, 기후 과학, 단백질 구조 예측 등 과학 전반으로 확장됐음을 강조했다. 이세돌 9단은 대국 당시 느꼈던 '창의성의 충격'을 회고하면서, AI가 인간의 창의성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의 지평을 여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글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 스타트업·연구기관과의 AI 협력 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방한은 AI 강국 경쟁에서 한국의 위상 강화와 구글의 아시아 전략이 교차하는 시점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AI 반도체(HBM) 시장에서 핵심 공급자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글-한국 AI 협력 구체화는 국내 반도체·AI 생태계에 직접적인 사업 기회로 연결될 수 있다.
알파고 10주년이 서울에서 기념된다는 사실 자체가 한국의 AI 지정학적 위상을 보여준다. 허사비스 CEO의 방한 타이밍은 오픈AI 실적 우려로 AI 투자 심리가 흔들린 날과 겹친다. 이는 AI 산업이 단기 실적 변동과 별개로 구조적 성장 국면에 있음을 구글이 적극 신호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투자자 관점에서 한국 AI 인프라(HBM·파운드리)와 구글의 협력 심화는 관련 업종의 중장기 밸류에이션 지지 근거가 될 수 있다.
| # | Section | Headline | Impact |
|---|---|---|---|
| 01 | Society | 김건희 2심 징역 4년 — 도이치 주가조작 공동정범 인정, 1심 대비 형량 2년4개월 가중 | HIGH |
| 02 | Politics | 윤석열 체포방해 2심 오늘 선고 — 내란전담재판부 1호 판결, 생중계 실시 | HIGH |
| 03 | Election | 6·3 재보선 14석 확정 — 의원 일괄 사퇴, 역대 두 번째 규모 미니 총선 | HIGH |
| 04 | International | 트럼프 지지율 재집권 후 최저 34% — 이란전·물가 직격탄, 중간선거 경고등 | MID |
| 05 | Technology | 허사비스·이세돌, 알파고 10년 재회 — 구글 코리아 AI 협력 구체화 | M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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